해외출원제도(마드리드)

 l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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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1개로 출원서 작성 하나의 출원절차

 

※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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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요건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국내에 계속중인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하며,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는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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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원인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써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상표를 가진 자.

2인 이상의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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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출원의 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해당본국관청이 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영어를 선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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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국제사무국에 한번의 갱신 신청으로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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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 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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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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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국관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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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 한 효과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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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서비스업)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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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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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국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출원(등록)을 일정 한 기간 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 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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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포기·무효 등이 된 경우(아래의 제3자에 의한 집중공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 시킨 경우 모두 포함) 국제출원에 의한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함. 다만, 집중공격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등록부에 취소가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동일한 표장을 출원할 경우에는 원래 국제등록일에 출원한 것으로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