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이 급증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급증하는 소상공인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 아이템의 다양성,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직장 은퇴 후의 삶,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최근 3년사이 국내 소상공인(개인)의 상표출원이 급증하였습니다. 2019년 국내의 상표출원 건수는 28만 8,432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32만 695건, 2021년에는 35만 2,94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개인의 상표출원 건수는 2019년 9만 7,000건, 2020년 11만 7,000건, 2021년 12만 9,000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 온라인 쇼핑 및 외식업이 증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및 외식업은 상표등록의 여부가 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 마케팅 영역이 중요하게 되었고, 일명 ‘펭수 사태’ 및 '덮죽 사태' 등을 접하고 이를 인식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상표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상표출원의 수 만큼이나 심사기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인식됩니다. 2017년 출원 후 5개월이면 심사결과를 알 수 있었던 심사기간은 2021년 기준 1년가까이 걸리고 있으며, 미처리 건수 역시 1년사이 9만여 건에서 32만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심사관의 수는 2017년 123명에서 2021년 기준 149명으로 26명이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록 출원인의 부담(시간,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일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의 경우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여 다시 출원을 진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심사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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