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여러분! 미투에 대하여 들어보신적 있으시지요? 미투 운동, 미투 캠페인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고 고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 문화에서 미투 운동, 미투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투 운동, 미투 캠페인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투 브랜드"에 대하여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음악, 미술 작품, 방송 대본 등을 모방할 경우 우리는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투 브랜드?"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유명해진 제품의 명칭, 혹은 디자인, 상호, 브랜드 등을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출시를 하거나,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 즉, 모방하는 것을 "미투 브랜드"라고 하고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TV를 뜨겁게 달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룬 제주도 행복국수편을 기억하시나요? 규모는 작지만 그 맛을 한번보면 잊을 수 없는 행복국수의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이, 바로 옆에 행운국수라는 상호의 국수집이 생겼고, 행운국수에서는 행복국수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행운국수의 주방장으로 채용하여 행복국수의 레시피가 행국국수의 것인 듯 활용하여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투 브랜드"인데요 행복국수와 행운국수는 다른 상호라 할 수 있겠으나 소비자들에게는 비슷하게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행복국수에서 영입된 주방장을 통하여 레시피가 유출된 것인데요. 이 레시피가 "미투 브랜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투 브랜드"에 대한 예를 드라마의 한 사례로 들었을 뿐이지 한해에도 무수히 많은 "미투 브랜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소부당 레시피, 고깃집 브랜드의 이차돌과 일차돌,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알려지게 되어 상표권 분쟁이 생긴 덮죽 사건 등 나열하자만 끝이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하여 내 브랜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물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여 승소를 하고 내 브랜드를 지켰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엄청나게 클 것이고 아물지 못하는 상처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 하나를 등록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많아봐야 55만원정도입니다. 그러나 상표등록 없이 분쟁을 진행하신다면 10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 전 반드시 상표등록을 고려하시고 내 브랜드가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0504, 디자인 0503 , 상표 0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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