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도입된 UAE 상표 ‘초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UAE 상표청은 상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 (중요)

기존: 약 3개월의 심사 대기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변경: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경우, 1일 이내 심사 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신규 출원 예정 상표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 대기 중인 기존 출원 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3) 간소한 신청 절차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초고속 심사 신청 및 비용 납부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제도 도입에 따른 핵심 변화 및 고려사항

1) 신속한 권리 확보 가능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상표권 확보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사업 전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증가

초고속 심사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긴급성과 비용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심사 이후 절차는 동일

심사 완료 이후 공고 및 등록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의신청 기간(30일)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초고속 심사 활용이 유리한 사례)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일정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 초고속 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 제품 출시 임박: 해외 전시회나 론칭 일정이 확정된 경우

• 긴급 계약 체결: 유통사나 계약처에서 빠른 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때

• 권리 필수 조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현지 인증 시 상표권 등록이 필수인 경우

4. 비용 안내 (초고속 심사 vs 일반 출원)

초고속 심사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일반적인 출원 비용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고속 심사 추가 비용

• 관납료(Official Fee): AED 2,250 (한화 약 84만 원, 환율 변동 가능)

• 대리인 수수료: 별도 발생 (통상 AED 300~600 수준)

• 총 예상 비용: 약 100만 원 내외 (난이도 및 환율에 따라 변동)

■ 일반 상표출원 단계별 관납료 (1건당 기준)

절차	주요 내용	관납료 (AED)
출원 (Application)	신규 출원 시 납부	750
공고 (Publication)	상표저널 게재 (이의신청 기간 30일)	750
등록 (Registration)	등록증 발급 포함	5,000
갱신 (Renewal)	10년마다 필요	6,000

** 유의사항

• 비환급성: 심사 결과 거절 판정을 받더라도 납부한 초고속 심사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후속 절차: 심사 이후의 공고 및 등록 단계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5. UAE 상표 출원 가이드

당소는 UAE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대해 출원, 갱신, 이의신청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필요서류 및 정보

① 상표 견본 (로고 또는 문자)② 출원인 정보 (명칭 및 주소)③ 지정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④ 현지대리인 위임장 (공증 및 대사관 인증 필)

(2) 출원 비용 (일반 심사시)

관납료: 류당 약 USD 210 수준 (* 현지 환율 및 정책에 따라 변동)

현지 대리인 수수료: 통상 류당 USD 650~750 수준

국내 대리인 수수료: 별도 협의

※ UAE는 1출원 1류 체계이므로 여러 류 보호를 위해서는 복수 출원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참고 사항

UAE는 개별국 출원 및 마드리드 지정 모두 가능한 국가입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을 활용하여 해외 출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UAE를 포함한 해외 상표권 확보 및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해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대표번호: 02-571-6211

• 해외상표 직통: 0107

• E-mail: hwangpa@hwang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