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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미국 특허출원, Startup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수수료 체계 1편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의 특허출원 관납료 체계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소위, 특허청 수수료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관납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각각 30% 및 7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Small Entity 및 Micro Entity 등에 각각 대략 60% 및 8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Micro Entity의 할인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면 Micro Entity 자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 미국에서 무조건 Small Entity에 해당하느냐? 아닙니다. Micro Entity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Small Entity는 일반적으로 직

[해외 상표] 주요국 우선심사 제도 정리: 국가별 “신속 권리 확보” 활용 전략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맞추어, 해외 상표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각국의 “우선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별 핵심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상표 심사는 국가별로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출시 및 마케팅 일정과 맞물려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심사 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비즈니스 일정에 맞춘 보다 안정적인 브랜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실제 우선심사 제도와 실무상 유의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주요국 우선심사 제도 현황 우리 기업들이 자주 진출하는 핵심 국가들의 현황을 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제도 존재 여부 제도 유형 일반 심사 기

[해외 상표] 중국 내 한글 상표 심사 경향의 변화: "도형"에서 "의미"로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중국 상표 심사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글 상표에 대한 인식 변화, 즉 기존의 “도형적 요소 중심 판단”에서 “의미 중심 심사”로의 전환 경향을 중심으로, 변화된 심사 기준의 핵심 내용과 함께 향후 중국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국 상표 심사에서 한글은 중국인이 읽을 수 없는 일종의 ‘기하학적 도형’ 또는 ‘디자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글 상표는 주로 시각적 구성과 외관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한글의 사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심사 결과에 적극 반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상표 역시 단순한 도형적 요소가 아닌, 의미를 가진 언어 요소로서의 평가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해외 상표]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도입된 UAE 상표 ‘초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UAE 상표청은 상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 (중요) 기존: 약 3개월의 심사 대기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변경: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경우, 1일 이내 심사 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신규 출원 예정 상표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 대기 중인 기존 출원 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3) 간소한 신청 절차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초고속 심사 신청 및 비용 납부만으로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에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IP 전문가들과 변화의 물결을 논의했다. ‘국경 없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강연 도중 청중들에게 한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다 ‘책임자’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다 ‘책임자’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원천 IP의 힘이 어떻게 콘텐츠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작품의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컴퍼니가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화제작은 매년 등장하지만, 원천 IP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흔든 사례는 흔치 않다. 작가컴퍼니의 행보는 이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컴퍼니의 출발은 소박했지만, 이 회사는 초창기부터 스토리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 ▲ 2025 AIPPI 세계총회 패널 세션 VII ‘Your Privilege is Mine!–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G301) 현장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 뇌공학의 미래, 전자약으로 열다, 박재준 대표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하나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피치라이프사이언스’가 될 수 있기에 소개해본다. ▲ 박재준 피치라이프사이언스 대표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전자약의 시대에 기술로 무장한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뇌공학의 한 축인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상표]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전면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단행된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개정(Resolution 583/2025)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청(INPI)은 상표 등록 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범위 축소 (중요) 기존: 심사관이 절대적 거절사유뿐만 아니라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상대적 거절사유)까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변경: 이제 심사 단계에서는 절대적 거절사유만을 검토 합니다. 즉,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나 혼동 가능성은 심사관이 자동으로 걸러주지 않으며, 오직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 대상이 됩니다. 2) 절차 간소화 및 등록 기간 단축 출원 후 즉시 공고 단계로 진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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