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중국 내 한글 상표 심사 경향의 변화: "도형"에서 "의미"로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중국 상표 심사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글 상표에 대한 인식 변화, 즉 기존의 “도형적 요소 중심 판단”에서 “의미 중심 심사”로의 전환 경향을 중심으로, 변화된 심사 기준의 핵심 내용과 함께 향후 중국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국 상표 심사에서 한글은 중국인이 읽을 수 없는 일종의 ‘기하학적 도형’ 또는 ‘디자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글 상표는 주로 시각적 구성과 외관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한글의 사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심사 결과에 적극 반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상표 역시 단순한 도형적 요소가 아닌, 의미를 가진 언어 요소로서의 평가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결정 사례를 통해 이러한 중국 상표 심사 경향의 변화와, 우리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상 유의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사례: 한글 의미 분석을 통한 유사성 및 기만성 판단

최근 중국 심사 당국은 한글을 단순한 표식(Graphic)이 아닌 독립적인 언어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한글의 사전적 의미 파악 및 식별력 판단: 한글 '일'이 포함된 상표 심사에서, 심사관은 한글 '일'이 '작업(work)'으로 번역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분의 식별력이 낮다고 보아, 결합된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타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2. 변화된 심사 경향의 핵심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지식산권국(CNIPA)이 한글 상표를 심사할 때 한글을 '도형'이 아닌 한국어 부분으로 명확히 지칭하며 사전적 조회를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 기업의 실무 대응 방향 (중요)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한글 상표 출원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사전 의미 검토: 출원하고자 하는 한글 단어가 중국 심사 기준에서 식별력이 낮게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혹은 상품의 성질을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결합 상표 전략: 한글의 식별력이 낮게 평가될 경우에 대비하여, 독창적인 영문이나 도안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식별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중국 상표 출원 가이드

당소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대해 출원, 갱신, 이의신청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필요서류 및 정보

① 상표 견본 (로고 또는 문자)② 출원인 정보 (명칭 및 주소 -> 중문/영문)③ 지정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④ 현지대리인 위임장 (단순 서명) ⑤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여권 사본)

(2) 출원 비용

관납료: 류당 약 USD 45수준 (* 현지 환율 및 정책에 따라 변동)

현지 대리인 수수료: 통상 류당 USD 230~350 수준

국내 대리인 수수료: 별도 협의

※ 중국은 다류 출원이 가능하나 자발적 분할, 일부 지정상품의 말소 및 부분 양도, 부분 갱신 등이 불가능하므로, 권리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1상표 1개류로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기타 참고 사항

중국은 개별국 출원 및 마드리드 지정 모두 가능한 국가입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을 활용하여 해외 출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상표권 확보 및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해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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